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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SkyLink > Aviation News 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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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고용안정 등 ‘21년 지원방안, 트래블버블·중장기 산업 체질 개선 전략과제도 추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3.03
[ 위기대응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
ㅇ 고용안정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휴직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 허용, 휴직 기간 중 항공종사자 자격유지 훈련 허용
ㅇ 사업 지원을 통한 기업 자구노력 유도
△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457억원),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검토,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국적항공사가 외국항공사 슬롯을 국내선에 임시활용, 화물기로 전환한 여객기 탑재 화물 탑재 승인 간소화
ㅇ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
△ (대형) 핵심노선 유지·부당한 운임인상 원천 배제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전제,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대형 항공사 출범 지원
△ (저비용)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의 금융 지원방안 검토
△ (신생) 코로나19 상황 고려, 면허 발급 조건 일부 완화
[ 회복준비 ] 경제회복·코로나19 이후 대비 K-항공네트워크 전략
ㅇ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변화
△ 지방공항 출발편 허용, 인바운드(해외→한국) 무착륙 관광비행 등 단계별 확대
ㅇ 단계적 노선복원 기반 마련
△ (트래블버블) 방역안전국가와 트래블 버블·트래블 패스 추진
△ (수요응답형 항공협상) 코로나19 이후 대비 정책·노선전략에 맞는 항공협상 병행
※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및 트래블 버블 등은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추진 예정
[ 기회창출 ]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
ㅇ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21.下) : △ 항공금융시스템 본격 운영
ㅇ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 R&D 등 기술경쟁력 강화, 관세감면 추진, 해외 외주 물량 국내 전환
ㅇ 스마트·첨단기술 접목 항공안전·공항 패러다임 전환
△ (공항) 생체정보 활용 탑승객 신분확인 확산, 공항주변지역 개발, K-공항 수출
△ (안전) 예방정비,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개소, 한국형 정밀위치보정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여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여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하여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1.2.14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는 前週 대비 美州 △16%, 유럽 △18%, 아프리카 △20% 감소하는 등 확연한 감소세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 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2019,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하여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고용·금융·사업 지원 ]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통상 조종사의 경우, 부기장 승급 시까지 약 3년, 부기장 승급 후 기장이 되기까지 4∼8년 가량 소요, 정비사는 자격 취득까지 약 2년, 숙련되기 까지 약 4∼6년 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기존 '21.3.31까지)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하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2.18, 고용부장관 제주항공 방문)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여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21.2.23, 고용부 관련 지침 개정)하기로 하였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 확대(27%),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DF2/3/4/6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 고용 승계
